비례대표의 함정 카드

어제 3~4시간 동안 공보물과 토론회를 공부했다.

비례대표의 함정 카드

비례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괜찮은 후보들 사이사이에 함정 카드가 섞여 있다. 당선권과 비당선권을 나눠보면, 오히려 비당선권에 각 분야 전문가라 부를 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후보들의 평균에 속지 않아야 한다.

정치가의 전문성이란

코로나로 인해 비례 1번에 의료계 인물을 배치한 당이 많다. 과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정부의 재난 대응이나 의료 질이 높아질까. 이러한 배치를 보고 '국회에 의료 전문가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표를 던지는 사람이 늘어나는지가 정말 궁금해진다.

대학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이유

청년 정책 중 정말 반대하고 싶은 것이 대학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대부분 청년이 대학에 가니까 무상교육화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우선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 진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을 주는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과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부추기는 꼴이다.

차라리 돈은 더 적더라도 모든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주는 편이 훨씬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돈을 등록금으로 쓸지 다른 용도로 쓸지 각자가 기회비용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대학다워지고, 청년이 청년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