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로 일자리가 생긴다는 착각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뒤늦게 봤다.

디지털 뉴딜과 일자리의 착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할 때 인력으로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난다. 이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디지털 뉴딜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

설마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작업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 수작업은 고도로 훈련된 소수가 일일이 해야 하는 작업이다. 크라우드소싱 같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가적 노동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나 스타트업을 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것은, 공부 잘하려고 피아노 배우겠다는 얘기와 비슷하다. 차라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복지로 환원한다는 게 솔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지 않을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올바른 방향

그런 의미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정책은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근로 형태에 해당하는 국민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이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은 미래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기존 고용보험 틀 안에 집어넣으면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판이 필요한 때다.